- “사전 설명도 없이 추진... 구청은 시행사 답변만 되풀이”
- “AI 산업 추진도 좋지만, 주거지역 내 주민의 주거 안전이 먼저다“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건축과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독산동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찬 의원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신뢰의 문제”라고 사안을 규정했다.
이날 고 의원은 건축과에 대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자료의 투명한 공개 ▲시행사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 여부 ▲주민과의 공식적인 설명 및 협의 절차 마련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하며, “시행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구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행정은 법 해석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일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시행사 입장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듯 답변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냐”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주민 체감 피해와 갈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의 경우, 사전 설명 부족이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 주민대표와의 실질적 대화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개 방식과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에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그 필요성이 주거지 갈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향후 ▲공식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참여 공개 검증 ▲갈등관리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주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그간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를 비롯해 공군부대 부지 개발 방향, 역세권 청년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문제 등 주거환경과 직결된 개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번 데이터센터 사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주민의 안전과 신뢰”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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