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비리 벌금 확정 판결자도 기술자문위원 위촉… 검증 기능 미비
- 최 의원, “모든 위원회 전수조사 및 부패 전력 검증 의무화” 강력 촉구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부적격 위원들의 즉각적인 해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는 그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과거 부적절한 행위로 타 기관에서 해촉되거나 법원에서 부패 혐의가 확정된 인물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들며, “과거 고급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직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해촉’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인물은 현재도 개인 유튜브와 유료 강의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다루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감한 비공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양시가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부실한 검증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중 한 명은 과거 공공기관 재직 당시 채용 점수 조작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부패 전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0년부터 부패 행위자의 위원 위촉을 금지하고, 위촉 후 발견 시 의무적으로 해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모집 공고에 부패 전력을 걸러낼 항목조차 만들지 않은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해촉한 반면, 명백한 부패 전력과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은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채우려는 편향된 운영이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을 향해 ▲부적격 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엄정한 책임 행정 구현 ▲모든 위원회 모집 공고 시 부패·해촉 이력 검증 항목 의무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위원 해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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