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성장 지원, 민주주의 포용력 높일 것”
[군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의회는 민주주의를 더욱 포용력 높게 만드는 제도로, 공론의 장인 시민의회가 구성.유지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 과정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함께하고,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에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비 36억원을 반영한 것은 숙의 민주주의 제도 정립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혜승 의원은 “시민의회는 기존 지방의회 대체가 아닌 보완 기구로, 양 기구의 권한 충돌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예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된다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의회는 지속해서 지역의 시민의회 구성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시민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참조해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