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밀려나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1-22 08:49:59
  • -
  • +
  • 인쇄
민주주의 지수 하락한 네 개 국가 중 하나

국가별 순위, 2014년 21위→2015년 22위
△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떨어졌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 회사이자 이코노미스트 그룹 산하 연구·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21일(현지시간) '2015년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도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 해당했으나 2015년도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 일본, 프랑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한 네 개 국가 중 하나다.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당 보고서는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권위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2015년도에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인 국가는 모두 20개 국가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한 계단 떨어진 수치다.

전체 점수에서는 7.97점(10점 척도)을 기록했다. EIU는 평가에서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선거과정 부문에서 8.75점 최고점을, 정치참여 부문에서 7.22점 최하점을 받았다. 이외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자유 8.53점을 기록했다.

한편, 북한은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국가 중 167위(1.08점)로 꼴찌를 차지했다.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장이 시위대로 가득 차 있다. 2015.12.05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세계타임즈 TV] 박성훈 수석대변인(국민의힘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은 침묵 ▲'범죄 도시, 범죄자 천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뻔뻔한 부산시장 출마, 몰염치의 끝판왕 ▲301조 폭풍 앞에 ‘예상된 수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이 부른 자초한 위기 ▲초과 세수를 ‘공짜 돈’으로 착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관련 논평
2
[세계타임즈 TV]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의원 증원 촉구 기자회견
3
오세훈 시장,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 참석
4
[세계타임즈 TV] 최보윤 수석대변인(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李대통령 방탄에 쓰려 했나 ▲‘사법 파괴 3법’개문발차, 헌정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시작됐다 ▲국토부장관의 ‘보유세 인상’ 선포… 결국 국민의 집 한 채마저 겨누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 3·15의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보 현실 부정하는 이재명 정부, ‘말뿐인 자주국방’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순 없다 관련
5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모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