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지원에 있어 도덕적 해이는 줄이고 실효성은 늘려, 보호아동들의 자립 및 홀로서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가도록 지자체가 역할해야
[부산시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14: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자립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 대중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시민기금, 초록우산 관계자 및 자립청년대표등 참석했다.
부산시의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총 2,240명으로 집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보호자의 역할만 맡아 보육 시설에서 성장 후 만 19세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해 오롯이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부산시는 이런 자립청년들에게 자립지원준비금 1천만원과 자립수당 월 4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지연 의원은 “우리는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부산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복지는 정작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부산시는 신규 경제활동 인구이자 구성원인 자립청년에게 전국 가장 낮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의 물가가 전국 대비 낮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를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비나 통신비 등 특정 항목 지원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진학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불어넣도록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 부산시는 자립청년의 첫 출발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비 지원만을 다루어 논의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교통비 지원은 전국에서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부산의 상황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을 논의했다. 더하여 자립 준비 청년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및 청년들의 실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발언하면서 독립 이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는 방안을 청취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지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가정에서 진학이나 취업으로 독립을 하는 청년들과 다르다.”며 “전세사기, 교통비 및 생활물가 인상 등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에 있어 치명적인 경제 현실은 자립청년들에게 더욱 비정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업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부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혁신방안에 있어 거시적인 내용과 복지적 혜택은 빠져있다. 기존 자립청년 지원금으로는 역세권 주거 마련도 어렵고 통학이나 출퇴근에 있어 교통비는 필수적이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 아동청소년과는 자립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공감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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