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 중 발표...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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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정화한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는 공평과세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내에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 적극적인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연기금·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는 등 주주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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