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처리 놓곤 대립 지속…與 "2월 말∼3월 초 처리"·국힘 "비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한 것을 염두에 둔 측면과 더불어 당초 설 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는 국민의힘을 고려해 이를 조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미투자법 처리는 비준 동의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을 2월 임시국회 내인 2월 말∼3월 초 처리키로 목표를 잡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애초 정청래 대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이전 처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기엔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1월 27일 국무회의)라고 질타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5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다.
한 핵심 인사는 "민주당이 사법 파괴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회의적 시각이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다.민주당은 2월 말∼3월 초께 국회 재정경제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가 법안 처리 일정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 협상이 체결됐음에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조정했는데 이를 비준한다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친다며 비준 요구를 '자해 행위'라고 비판한다.여야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관세 협상과 국회 처리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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