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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 월 14 일 발의된 「 공급망기본법 」 제정안은 지난 13 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 4 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 「 공급망기본법 」 은 공포 후 6 개월 후인 2024 년 6 월부터 시행된다 .
「 공급망기본법 」 이 시행되면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공급망 전략을 총괄 ‧ 조정하는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가 설치되며 ▲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관리 ▲ 조기경보시스템 (EWS) 운영 및 관리 ▲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 위기대책본부 ’ 를 설치해 ▲ 위기품목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 ▲ 매점매석 행위규제 , ▲ 관세지원 , ▲ 긴급 조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 민간 사업자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제공을 위해 ▲ 수입국가 다변화 ▲ 국내외 생산기반 마련 ▲ 기술개발 ▲ 비축 ‧ 관리 등을 추진할 경우 , 재정 및 금융지원 ,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 본회의를 통과한 「 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에 ‘ 공급망안정화기금 ’ 이 설치되며 ,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 기술 도입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
류성걸 의원은 “ 과거 희토류 ,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했듯이 , 산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원이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문제 ” 라며 , “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불안정했던 국가 공급망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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