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항 완전 이전 제안부터 비행안전구역 영향평가 지원까지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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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시민공개 토론회 현장.(사진=성남시의회) |
이날 토론회는 강상태 의원의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 토론자는 "의정부와 용산의 미군 부대도 이전했는데 성남공항만 예외일 수 없다"며,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는 주민이 60%에 달하는 만큼 성남공항 이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과 해당 부지의 공공개발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협상 과정의 실무적 한계도 지적되었다. 시민 단체 측 토론자는 국방부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고 공문 회신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자문단이나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구역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강상태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가 원도심 재건축과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결국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있다"며, "성남시 4개 권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짚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행정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관련 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꼼꼼한 예산 심의 및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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