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라 의원, “교육청은 법적 한계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라” 일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청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여러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지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점수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고, 지정 취소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재지정 대신 3년으로 단축하고 별도의 장학·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건 컨설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의 구조적 비위와 인권 문제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덮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고 내부 인사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현 행정실장이 전 교장과 부부관계인데, 이들이 기획한 공연을 학생 동의 없이 강제 관람시킨 의혹이 있었고, 시설도 곰팡이와 매연으로 엉망이다. 그런데도 행정실장이 재임용됐다”며 “이게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은 “행정실장 임명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고, 당시 새 비위가 발생하지 않아 제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즉각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그걸 고치도록 요구해야지, 매번 ‘우린 권한이 없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그 사각지대를 알면서도 피하는 건 방관이 아니라 공모”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현 교장이 교육청 간부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립학교가 교육청 출신을 그냥 앉히는 경우는 없다. ‘공짜 감투’는 없다”며 “전관과 인사 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다 강한 컨설팅을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컨설팅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 독립적 감사와 인사 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환일중학교와 관련해, 학교 운영의 부적정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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