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은 지난 27일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소 의원은 28일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가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납품단가를 제대로 인상 받지 못해 납품업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면서 "정부기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남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한 데 비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쳤다.
또한 같은기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납품단가로 인해 영업이익률 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압도적으로 조사됐다"며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모범계약서나 자율협의 등 기존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며 "약자 입장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해당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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