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도입, 도시제조업 보호…첨단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변화 대응 필요
- 市, “강남·북 균형발전 위한「다시, 강북전성시대」산업기반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수)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평가」(2024)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산업 클러스터 2,330개 중 서울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등 26개(1.1%, ’24. 11월 기준)만 지정돼 있어, 서울이 독자적인 산업입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하여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이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① 종로 귀금속, ② 마포 디자인·출판, ③ 면목 패션·봉제, ④ 동대문 한방, ⑤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하였고, 2023년 ⑥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 변화 도래에 대비하였다.
2025년에는 용산 AI·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하여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추진해 왔던 진흥지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6개 진흥지구 내 기업체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 진흥지구 지정 및 권장업종의 개선 필요성, 산업활성화 사업 효과, 인센티브 및 기타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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