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의원, “나눠먹기식 인센티브와 표준운송원가의 거품 제거하여 예산 효율성 높여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나눠 먹기식 지원’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리직 및 임원 급여 등 직접 운송비와 무관한 비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거듭 개선 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라며 강력히 질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부담은 우려사항”이라며 “교통국이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정책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제11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의 버스정책분과 위원으로도 왕성히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버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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