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아니라,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바꿔 다시 꺼내 든 공급 계획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과 갈등만 키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이원은 특히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이번 공급안은 사전 협의도, 실질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의 독단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발표 불과 이틀 전, 형식적인 ‘의견 조회’만 거쳤을 뿐, 자치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것”라며, 불통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이번에 포함된 다수 부지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 당시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좌초된 곳들이다”라며, “이미 실패한 사업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숫자 정치’ ‘국민 기만 정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내년에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논의되는 계획이다. 입주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급을 두고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기대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활한 국민 기만 말잔치다”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후보지가 아니다”라며, “국방연구원 부지가 포함된 홍릉 일대는 바이오·의료·연구개발(R&D) 벨트의 핵심축으로, 고려대·경희대·KAIST 서울캠퍼스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문구는 이미 ‘미래비전 2050’을 통해 해당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거점 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내년에는 구 차원의 발전 전략 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전략을 무시한 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는 포장 아래 주택 물량만 끼워 넣는 접근을 택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산업 모두를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개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제시되는 ‘수도권 6만 가구’는 실질적 공급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은 없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 채 공공 부지만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도 마치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 직후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것에서 보듯, 이번 대책은 정책 내용부터 추진 방식까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선거 표 계산하면서 집값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활성화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 주민 공감 없는 개발 구상, 실현 가능성 없는 공급 숫자는 결국 정책 불신과 집값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대문구를 또다시 실험대 삼지 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 공급’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진짜 대책”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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