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인천공항의 재무건전성 훼손, 국가 공항정책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수용성 결여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 재원을 타지역 신공항 건설이나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일정 지연, 개항 목표 변경(2035년),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핵심 인프라 재원의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인천공항 재원의 타 사업 활용 철회 ▶국가 공항정책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 개편 시 지역사회 협의 및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며, 타지역 사업의 재정 보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미래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성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기자회견문 전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해 온 인천국제공항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추진이 의심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검토 소식은 인천의 미래는 물론 국가 항공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인천공항의 수익을 타 지역 신공항 건설과 적자 보전에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 약탈'입니다. 정부는 흑자 경영을 이어온 인천공항의 재원을 활용해 10조 원(총사업비 기준 약 13.5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만성 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 실패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불확실성 투성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인천의 미래를 묶을 수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4차례의 유찰 끝에 개항 목표가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6년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해상 연약지반으로 인한 부등침하 위험과 안전성 의혹이 끊이지 않고, 2065년 예상 화물 처리량은 인천공항 현재 물량의 5%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실 우려 사업에 인천공항의 미래 투자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국가적 동반 부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소통 없는 '졸속 행정'은 인천시민과 영종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을 정치적 논리에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인천공항의 성과는 인천시민과 공항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일궈낸 자산이지, 정부가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서, 인천공항의 위상과 인천의 미래를 지키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인천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기를 바랍니다.인천공항이 타 지역 사업의 '재무 보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단호히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자부심과 영종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의원님의 인천사랑을 보여주시기를 300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정책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깊이 각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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