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형 유치원 가격 설정이 높게 설정돼 예산 낭비 지적
- 도시 개발에 교육청이 가장 걸림돌, 종합적인 계획 필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힘, 김해6) 매입형 유치원사업에 매입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산의 낭비를 우려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고 지침상에 산술평균으로 계약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당연히 감정평가는 해야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거나 유치원측과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설정됐다. 개인적인 땅을 구매하면 그렇게 하겠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치원측과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내 도시개발현장이 많다. 도시개발이 빈번한 지역에는 학생 유발 인원, 인가, 승인날짜, 입주날짜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개발 사업에 교육청이 가장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승인할 때 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접수된 도민민원들을 짚으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입 개선 요구건, 행정실근무자 근무시간관련 민원, 아이톡톡의 불필요성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짚어보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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