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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