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테라스앤139’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다.
조직폭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용역 인력의 반복적인 개입, 집단 폭행과 입주 방해, 그리고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자금 집행과 임직원 동행 정황까지. 사건은 이어지지만 책임의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은 터졌고, 구속자도 나왔지만 정작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된다. 이 사업의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 8월 31일, ‘처음으로 함께 들어온 날’
현장의 변화는 특정 날짜로 수렴된다. 지난해 8월 31일이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부 용역 인력이 처음으로 집단 투입된 날, 교보자산신탁 소속 A본부장과 임직원 2명 등 총 3명이 이들과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전까지는 용역 인력의 집단적 개입이 없었다”며 “8월 31일 이후부터 현장의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고, 점거 시도와 위력 행사 의혹이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현장은 ‘분쟁 공간’을 넘어 ‘관리 불능의 공간’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 위임장과 9억7,900만 원, 책임을 가르는 핵심
논란의 중심에는 자금과 권한이 있다.
현장에서는 교보자산신탁 대표 B씨가 용역 측에 위임장을 날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관리되는 신탁계정에서 약 9억7,900만 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대표 명의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에서의 거액 지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용역의 현장 개입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교보자산신탁 측은 현재까지 “회사가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책임은 부인되지만, 핵심적인 결정과 자금은 모두 회사 구조 안에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 11월 13일, 폭력이 현실이 된 날
문제는 의혹의 차원을 넘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의 유치권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점유 중이던 주택에 외부 인원들이 단체로 침입했다. 집단폭행과 특수폭행, 협박과 공갈 의혹이 제기됐고, 말단 용역 인원 일부는 구속됐다.
그러나 이 구속은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폭력은 실행자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가.”
현장 관계자들은 “실제 지시·조율·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 반복 거론되는 인물 C씨, 제어되지 않는 이유
사건의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용역 대표급 인물인 C씨다.
C씨는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천 지역 조직폭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1월 13일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C씨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폭력 사건 이후에도 현장에서 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 12월 20일, 폭력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개입
폭력 사태 이후 상황이 정리됐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지난 12월 20일, C씨와 다른 3명이 출입 통제와 위력 행사 방식으로 입주 및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폭력 사건 이후에도 같은 인물들이 현장을 오가며 입주를 막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보다 현장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 법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8월 31일의 동행 정황, 대표 위임장과 신탁계정 자금 집행 의혹, 11월 13일의 집단폭행, 그리고 12월 20일의 재차 제기된 입주 방해 의혹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조직폭력 연루 의혹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도 제어되지 않는 이유, 자금과 권한의 정황이 제기됐는데도 책임이 부인되는 구조는 공권력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묻는다.
■ 남은 질문
이번 사안은 개별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책임이 어떻게 분산되고, 어디에서 증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합법적 점유와 입주가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상황은 정상인가.
폭력은 단죄됐는데, 구조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현장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요구한다.
사실 확인과 책임 주체 규명, 그리고 반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이다.
이번 사건이 ‘힘과 돈이 법을 압도하는 장면’으로 남을지, 아니면 공권력이 뒤늦게라도 작동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