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후 대응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6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 구성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 국조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면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많은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국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에 불과하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인데,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의 잇따른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대해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점검, 개선하는 게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인데 계속 비판하고 문제 제기만 한다"며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지난번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과다하게 선거 개입하는,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