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5.10.28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은폐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있었고,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김 청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에게) 직권남용·직무 유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김 청장은) 적극 부인했다"며 "지금도 수사에 외압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느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 없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도 "채 해병 수사 결과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냐"고 묻자 김 청장은 "맞다"며 다시 한번 외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일관된 김 청장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윤석열 정권 기간 많은 공직자가 홍역을 치렀다. 경찰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그렇지만 경찰 스스로 존엄을 지키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이 청장님이라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조언했다.의원들은 또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에만 재개발 비리,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성범죄 등으로 조사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당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던 40대는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은 "수사 과정 자체가 체계적이어야 결과에 승복하고 치유가 된다"며 "특히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를 경찰이 시작하는 과정을 추진 중인 만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역시 "이런 문제는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모 의원은 2022년에 110건이던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이 2024년에는 179건으로 62％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내 서장과 수사과장을 교육하고 수사 경찰도 개별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전북경찰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북경찰청사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순반란'으로 표기한 것과 경찰관 겸직에 따른 기강해이 우려도 언급했다.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은 "홍보 내용을 보면 '전북경찰은 타지방에서 일어난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원정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홍보가 아니라 반성할 일"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기술하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은 "112 접수 처리와 파출소 순찰을 담당하는 경감 2명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겸직하고 있다"며 "심사를 거쳐서 겸직을 허가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 개인 돈벌이와 직무가 겹치면 조직 기강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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