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있는 광역교통 지원을 위한 서울·경기 공감대 형성 필요 -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정혁신단의 지속적인 제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수도권 교통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 시·도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광역버스, 환승체계, 요금 정산, 도시철도 연계 등 단일 행정구역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핵심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이고 협력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광역교통을 전담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로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장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사업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통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와 시정혁신단 위원들 역시 수도권은 대중교통 정책이 각각 달라 비효율적인 만큼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수도권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이자 교통권으로 기능하고 있어,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원구 단장을 비롯해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정혁신단 2기는 정기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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