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인구 증대와 인구유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 기대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되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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