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박성준 원내대변인,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6-02 2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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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직접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시작은 곧 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뽑아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뽑아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을 지키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6월 5일까지 원구성을 다 마치도록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 “국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6월 5일” 이 발언들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대 개원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했던 말입니다.

과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주 원내대표가 왜 이번 개원에서는 법을 어기고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당을 향해 ‘독재’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우리 헌법 제1조제1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이 188석의 민의를 담아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민주당은 정해진 일정대로 개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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