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김승수 전주시장은 복지환경국장 직위해제하고, 전주시민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전주시민회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5 2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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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카페(전주 부동산의 모든 것) 캡처사진

 

[성명서]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필명 다루천사)의 인터넷 카페 댓글에 많은 전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 만성동 주민대표의 “전주시가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본 글에 대한 댓글 등입니다.


필명(다루천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시기에도 김승수시장 옹호 댓글을 게시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건설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 소각 시설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책임이 근본원인이지만, 전주시 담당부서들의 안일한 행정, 비민주적 관료주의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김승수전주시장이 전주시의회와 관련시설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을 하고, 민주당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지만, 담당 국장이 익명을 가장하여 대책위 대표의 글에 비아냥과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상황은 그 진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담당국장의 사태 해결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건설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 소각발전시설에 전주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판결문에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 처분사유 ③에 대한 판단, 판결문 16쪽 발전시설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가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김승수전주시장은 복지환경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인터넷카페 댓글 작업에 또 다른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개입되어있는지 등, 진상을 규명해야합니다.


2.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처해야합니다. 부가적인 발전시설에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형폐기물(SRF)소각 시설을 안일하게 허가해 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비용 뿐만 아니라, 향후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3. 대책위에서는 전주시와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언론 등을 통하여 대책위와 협의하여 시민단체등과 함께 공동대응단을 꾸리고 진행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의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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