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윤일권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6-01 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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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의 교훈”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는 경제청의 발표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오래 전부터 참여가 확실시돼온 차병원조차 응찰을 포기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이 참여를 망설였다고 하지만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와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경제청은 즉각 보도 자료를 통해 재공모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청라국제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지 표명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간과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여러 병원사업이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보다 영리병원과 국제 의료관광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검토되었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영리병원 도입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제주 녹지병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도 국내에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시민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앞

 

으로 더욱 더 병원의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리병원이나 의료관광형 병원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의료를 넘어서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투자형 병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매우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을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공모 무산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국제컨소시엄의 송도국제병원, 전문병원 중심의 송도복합의료단지 사업, 한진 메디칼 컴플레스 조성사업 등....모두 추진이 멈춰서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무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진 동력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병원 사업이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르다는 실증이 아닐런지요?

 

이제 구역 내 병원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확실한 운영방안입니다.

 

병원사업자에게 수익부지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 짓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운영해보라는 식이 된다면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사업은 계속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공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통한 수익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불확실한 수익 모델을 전제로 병원건립을 시작했다가 자칫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의료 상황과 병원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사업자들의 고충에도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병원사업 대부분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의 병원이라면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의 차원에서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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