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원 필요 -
‣송하진 도지사,“형평성 차원에서 집합금지명령 이행 등 위기극복에 동참한 유흥‧감성‧단란주점 포함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지원해야”강조

[세계로컬핫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이정술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9-10 17:37:4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중인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하여 마련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하여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을 논의한 후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 :  대한민국시도지사 공동건의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개인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해 보인다. 그리고 일부(예, 유흥업소)만 제외하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에 업종을 구분하지 말고 위기극복에 동참하여 문을 닫은 모든 업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제안한다.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정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