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서민경제 살리려면 혁신적인 예산과 조치 필요하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코로나19 추경재원 재난관련기금으로 편성해야’

손권일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26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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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시민안정과 재난극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 1,185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으로 총 1,224억 원이며,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 원인데 전남도는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365와 전남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전남도의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147억 원이고 통상 30%정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적립기금이고,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모든 광역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정해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여수시 등도 재난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수당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과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불의의 재난이 발생 시 예비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기준 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적립하고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긴급 지원 자금 재원으로 쓸 예정인데,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말 조성현액이 9,952억여 원이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이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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