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완전한 방역과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

- 4월20일(월)부터 4월29일(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현안처리 예정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의결 예정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최

이장성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4-2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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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4월 2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오늘 신규 확진환자 수가 62일째 만에 0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큰 피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해외로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 등 ‘방역한류’로 크게 조명 받는 것에 대해 감사와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완전한 방역’을 위한 시민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생계의 곤란을 겪으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종교단체 온라인 예배, 유흥업소 영업정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구호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정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에는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의회 일정을 조율하여 추경예산 긴급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 8,619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원철 의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간 역사를 지닌 국민이자, 위기의 순간에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나서는 국민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단합과 극복의 역사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만들어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서울시의회가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1일(화)부터 4월 27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4월 28일(화)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9일(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붙임 : 제293회 임시회 개회사 전문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처리한 이후로
한 달 여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들 수고 많았다’, ‘우리 참 잘 이겨냈다’,
마음껏 안도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10,674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일 신규 확진환자 수는 10명대로 떨어졌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환자임을 감안하면
내부 지역사회 감염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수는
62일 째 만에 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아울러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환자는 어느덧 22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5만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환자가 10만 명을 넘기는 날도 있을 만큼
매우 급격하고 맹렬하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렇듯 현실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해외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좋은 예로 언급되며
‘방역한류’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무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통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지금 수준의 조치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2차 확산이 새로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외부 유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내부 확산 억제를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경기부양책 등에 집중함으로써
이제껏 지켜온 방역에 틈이 생긴다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방역’을
그 무엇보다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계의 곤란 앞에서
눈물짓는 시민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늘어선 대기 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바로 줄을 서야 하고
새벽 6시부터 순서대로 접수가 시작되는 현실.
긴급대출을 신청하러 온 소상공인들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새벽부터 출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의 수고와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사실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인력을 줄이는 것뿐이고,
이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아우성도 들려옵니다. 

 

교육 역사상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기한 개학 연기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의 13만 방과후 강사들을 비롯해 급식 담당자와 스쿨버스 운전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방문학습지 강사, 문화센터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우리 사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이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취소로
일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린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얼핏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제도적 지원의
테두리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확대 발표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행히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최대 2개월 지급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손길이 미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고,
지금도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편 가르기도 목격됩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아쉬움의 화살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이
오직 나의 안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길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더 큰 이해와 배려와 포용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반짝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그런 존재이길 희망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임을 잊지 맙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여러분의 노력에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종교단체 온라인 예배, 유흥업소 영업정지 등을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구호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입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의회 일정을 조율하여
추경예산 긴급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8,619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추경 속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비쿠폰,
만 7세 이하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아동돌봄쿠폰 예산이 담겼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피해 사업자를 위한
융자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세제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진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지진 다음에 밀려올 쓰나미입니다. 

 

초반의 큰 충격보다
그 뒤로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 물길이 정책의 사각지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하겠습니다.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틈새도 소홀히 보지 않겠습니다. 

 

OECD와 IMF가 전망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계 각 국은 경제적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긴급 방역대응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0조원을 상회하는 재정·금융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3차, 4차에 걸친
재정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하며,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에도,
신음하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도,
시민 모두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간 역사가 있는 국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탓하며 침몰하기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나서는 국민입니다. 

 

1907년 일본에 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곳간을 열고,
1997년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금을 모으고,
2007년 검게 변한 앞바다를 수습하기 위해 기름띠를 걷었듯,
지금의 엄중한 시기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아로새겨진 단합과 극복의 역사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재현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속에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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