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 입주민간 갈등 해소의 합리적 기준 마련

[세계로컬핫뉴스] 부산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한다!

장경환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29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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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 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및 방법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해임요건 강화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되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이다.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안

 

1. (18)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일부터○○일까지

→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일까지

2. (20) 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내용삽입) 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내용삽입)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3. (22) 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1개월 내에 촬영 3개월 내에 촬영

4. (31)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재건축조합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추진 위원회포함)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5. (44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조문 신설)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토록 함

6. (47)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입주자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환기설비·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요청에 협조

7. (50조의4)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8. (59)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노무인력 지원 비용, 전기 검침 수당, 불우이웃돕기성금, 선거독려비용, 소송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상금 등

9. (65)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잉여금 발생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 당사자에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내용 명기

10. (부칙제1) 관리업무 주체 변경

사업주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

입주예정자 입주자(입주예정자)

11.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 급수 조례 또는 공급 규정 등에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 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1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법령 개정(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에 따른 사용자 항목 추가

1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소유 소유(사용)

14.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노무비 (본사지원인력)노무비

15.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 혼합주택단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 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16. 기타 법률조문 변경사항 반영

30[회의록]1항 내용 중법 제14조제6법 제14조제8

36[업무] 4호 내용 중영 제11조제3영 제11조제4

49[관리주체의 동의기준]1항제4호다목 내용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

같은 조 제1항제7호 내용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17. 알기 쉬운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표현 개선사항 반영

하여야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아니한않은

대하여는대해서는

()하는필요로 하는

아니하도록않도록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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