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필 칼럼>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관하여

조원익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2-29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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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필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장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사회적참사특별법)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당들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초의 신속처리대상법안이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면 11개월만에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즉 국회선진화법은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심사 기한에 제한을 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기한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한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기한 내 법사위 심사가 미완료 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 됐음에도 60일 내 안건 미상정 시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특조위)’를 1월 10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조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직 위원장으로 구성되면 더 일하기가 수월하고 잘될 것이라는 생각에 결정했겠지만, 위원회의 직급이 높을수록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벌써 특조위를 구성해 기간연장까지 하며 조사한 사안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특검과 특조위를 통해 원인규명과 대응이 상당부분 마무리 된 상태인데, 다시 특조위를 구성해 조사한다니 이중‧삼중의 예산지출과 반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제천화재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여 현재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원인규명과 대응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털어낼 과거는 털어내고 우리의 시각을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국가 발전과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다.

 황규필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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