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정헌율)’ 글번호 29802 파문 확산‘

익산시청 김모 전 과장,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공개질의’ 파문 확산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2-25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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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김모 전 과장은 2월 23일,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글번호 29802)’에 ‘익산시장님 칭찬합니다(2)’라는 제목으로 공개적인 글을 올려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공개질의했다.


이 글은 현재 37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


김모 전 과장의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글에서 “익산시장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익산시장이 승소하도록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도움을 주어서 본건에서 위증의 죄를 범한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특별히 보은의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문처리를 해 주었는가?”라고 첫 번째 공개질의했다.


이어 김 과장은 “아니면 익산시장은 익산시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다 불문처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두 번째 공개질의하며 정헌율 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김 전 과장 질의 요지는 부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정헌율 익산시장은 ‘불문(경고)’ 징계처분에 붙이는가? 이다.


김모씨는 2019년 12월경,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판결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이후, 김모씨는 재판장에서 ‘위증’한 익산시청 K모(6급 공무원)씨를 검찰에 고소, 검찰은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벌(약식기소)한 후, 재판부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구공판(형사재판)’ 하지 않고 검찰의 주문대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을 보면 위증죄는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인 경우도 해임이다. 고의성이 있으니까 과실이어도 해임이다. 위증이라는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어 경과실도 해임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 현재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이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상태다.

 


[다음은 김모 전 익산시청 공무원이 익산시 홈페이지 전산망 ‘시정에 바란다’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익산시장님을 칭찬 합니다 (2)


□ 서론
익산시장님은 부하 공무원들을 너무 너무 사랑 합니다.
그래서 칭찬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 답니다. 익산시장님을 칭찬하니 시민 여러분 께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칭찬1에서 조회수가 3일만에 무려 470번으로 일반 글 조회 수보다 10배나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엄청 좋아 하시기에 작성자도 힘들게 먹고살고 있어 엄청 고되고 바쁘지만 익산시민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니 생업을 작파하고 주1회는 익산시장님의 훌륭하신 업적을 홍보하고 칭찬하고자 합니다 .


□ 본론
익산시장님은 부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불문에 붙이 십니다.
부하 직원이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불문에 붙힘니다.


○○◆ 행정소송 사건개요
익산시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는 김00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과장에게 전체직원에게 사과 하랍니다 김과장은 노동조합에서 위임한 대표와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과 김과장 3자 논의를 하고 사과문을 만들어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전달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수용하고(합의사항은 협의된 내용으로 사과하고 3자는 서로 민 형사 행정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김과장은 전체 공무원에게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된 사과문으로 익산시 내부 행정망에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말을 바꾸어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과장은 다시 재차 사과 합니다 이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합니다 (익산시 노동조합이 사용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김상수 노동조합위원장이 1인시위를 하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김과장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경징계 감봉 견책)요구합니다 (과장급이상 이나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중징계 대상자는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그런데 보통징계를 요구하면 소명자료등 서류제출 때문에 요구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요구시점으로부터 1주일 안에 징계가 열인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항의를 하니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화로 통보받고 전화통보 받은 3일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시점으로부터 3일 안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소명자료을 제출하였고 김 과장의 징계건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였는지 ? 거의 유래가 없는 요구징계보다 3단계나 높은 해임처분을 받습니다.


○○◆ 행정소송 1심개시
그래서 김과장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재기 합니다
원고 김과장, 피고 익산시장 .
원고 김과장 법률대리인00법인선임 피고 익산시장법률대리인 00변호사선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리시부터 통합익산시가 생긴 이래 시공무원인 직원이 이리. 익산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시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과장 징계처분 소송 때 최초로 익산시장인 정헌률시장님께서 변호인을 선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익산시장의 권리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심리가 열리고 서면 진술과 심리 익산시청 공무원등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것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행정소송 1심결과 원고 김과장 승소 피고 익산시장 패소
그러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알림이라는 익산시청 전산망에서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에게 익산시장님 께서 변호사 선임 비용에 구애 받지 않도록 중요사건으로 지정해주셨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익산시장은 고액의 0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 합니다.


 ○○◆ 행정소송 2심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2심을 개시하여 심리 하던 중 익산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여기서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는 종결되고 2심 재판결과는 뒤집혀 원고패소 익산시장이 승소합니다.

 

○○◆ 행정소송 2심결과
원고 김과장 패소 피고 익산시장 승소
2심에 불복하여 원고 김과장은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 하지 않는 불심리 속행으로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김과장은 익산시노동조합위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청에 고소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결과 유죄로 기소되어 벌금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형사처벌 과 별개로 유죄로 확정되면 행정에서 따로 징계를 하도록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지방공원법 징계양정규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징계양정규정7호 품위유지 의무위반 바 목 비위유형 및 비위의 과실여부
0.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0.중과실이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위 두 항목은 중징계 사항입니다
0.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
0.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 위증죄의 성립요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성이 없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증죄는 고의가 있어 중징계 대상자이다.


□ 결 론
익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위증죄가 확정된 노동조합 위원장을 피징계자로 중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장은 법을 위반하여 위증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익산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 부시장, 징계위원 모두 익산시장이 임명) 경징계 요구하였다.

이는 익산시장이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 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위증죄를 범한 징계 대상자에게 불문경고 하였다.
즉 불문 경고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는 것이다.
징계요구자는 징계가 턱없이 낮게 나올 때는 재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 위 내용이 틀리면 익산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 위원장 김태권 집행부와는 관련 사항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 익산시장에 대한 공개 질의 ◆◆◆
1. 익산시장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익산시장이 승소하도록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도움을 주어서 본건에서 위증의죄를 범한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특별히 보은의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불문처리를 해 주었는가?
2. 아니면 익산시장은 익산시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다 불문처리를 하고 있는가?
위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공개 답변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합니다.


 ◆◆※ 정헌률 익산시장님을 칭찬합니다
이분은 행정의 달인시고 부하공무원을 지극히 사랑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불문에 붙이는 위대하신 시장님으로 칭찬합니다.
이런 훌륭한 공적을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고 익산시민 여러분은 익산시장님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님 위 와 같은 훌륭한 업적 칭찬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시민 여러분 및 공무원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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