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수사관(지수대) ‘수사외압’ 사건, 광주지검이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 본격 수사‘

윤석열 대검찰청, 이민주 목사 사건 ‘수사외압, 갑질’ 광주지방검찰청 이첩 본격 수사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4-01 0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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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목사 진정사건 처분 결과서 통지서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이민주 목사가 제기했던 ‘故곽예남 할머니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전남청장, 김남현 ) 수사관(지수대) ‘수사외압 및 갑질’ 사건이 20일(금),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민원 제기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문찬석)에 이첩돼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주 목사는 사건처리에 대해 “피의자(이**, 서**, 박**)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였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관(전남청, 지수대)의 ‘양심선언’을 통해 확인한 후, 최근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해당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배당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광주지검은 “피해자 이**외 2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횡령죄 등 사건이 경찰서(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니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전남청 수사외압)은 당청(광주지검) 피의자 이**외 2명에 대한 횡령죄 등으로 수사(주임검사 김**)중에 있으므로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문으로 이민주 목사에게 보냈다.

 
앞서 전남청 김** 수사관(지능범죄수사대)은 ‘양심선언’에서 “피의자(이**, 서**, 박**)를 강제로라도 계좌추적까지 수사해 곽 할머니의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히려고 했는데 팀장(이**)이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사건이 내사 종결됐다”며 “한참 뒤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영장이 기각되도록 사건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팀장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지난 3월 25일(수)경, 광주지검에 이첩된 후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민주 목사는 “전남경찰청에서 사건을 맡은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 부하(김**)직원에게 갑질을 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전남경찰청이 이**, 서**, 박**가 공모한 국가보조금 횡령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전남경찰청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찰이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이민주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다. 말할 수 없다”며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건 곤란하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면서 “당사자에게 여쭤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이민주 목사가 제기한 ‘故곽예남 할머니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과 ‘전남청 수사관(지수대) 수사외압’ 사건은 광주지검이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주 목사는 전남청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故곽예남 할머니를 모셨다고 알려진 이종조카가 그의 여자들과 공모해 14년에 걸쳐 3억 이상의 돈을 횡령하고 착복해 온 것”이라며 “2019년 4월경 이종조카가 故곽예남 할머니의 각종 지원금을 횡령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금융계좌 내역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저를 수사한 사건 담당자 김** 경위에게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며 자료를 주었고, 그분(김**)은 공정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이민주)에게 약속(파산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2019년 3월경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다가 2019년 9월경 무혐의로 내사종결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됐다”며 “사건 담당자인 김** 경위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왜! 사건을 덮었냐고 따졌고, 진정을 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피진정인이 되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고, 지방청(전남청) 지능수사대에서 일선서 지구대로 좌천된 김** 경위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민주 목사는 지난 19일(목),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 팀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해 전남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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