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삼기산폐기물매립’ 허가 취소‘

익산시, (유)태평양, ‘삼기산폐기물시설’ 설치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환경재앙’ 막아...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3-20 0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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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기산 폐기물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익산지역에 걸어 놓은  '경축 현수막'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유)태평양’이 ‘삼기산폐기물시설’ 설치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기각돼 익산시로부터 ‘폐기물매립’ 허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익산시 삼기면에 설치하려고 했던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취소돼 익산시가 ‘환경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됐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인근 삼기산에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허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삼기산 폐기물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와 첨예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러왔다.


이후, (유)태평양(원고)이 1심에서 승소한 후, 익산시(피고)의 불복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항소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불가 반려처분취소(삼기산 폐기물매립장 건설)’ 소송을 걸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13일, (유)태평양(피고)의 해석을 달리해 1심을 파기하고 익산시(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피고 (유)태평양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 계속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로 패소, 일단락됐다.


한편, 익산시는 항소심(2심)에서는 김&장 대형로펌을 선임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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