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익산시선관위에 ‘선거비용 초과 지출, 허위 증빙서류 제출’

임형택 익산시의원, 선거법(회계) 위반 검찰에 ‘피소(被訴)’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18-10-30 0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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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무소속 익산시의원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왕성한 시민단체 활동으로 재선(2선)에 성공한 임형택(무소속, 영등2동,삼성동, 부송동) 익산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선거법 위반’으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익산시선관위)에 의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됐다.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 허위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이로써 임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희비(喜悲)’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임형택 시의원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 4,2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 제출한 혐의로 익산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관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선관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가 기사화 되었으니까 지금은 코멘트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향후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직은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기사 난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회계실수에 의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사도 받고 해야 돼서 지금은 말을 하기가...차후에 조사과정에서 소명도 하고 그런 내용도 전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 A모씨는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정리했으면 한다”며 “정치문화를 바꾸려면 당선자들이 깨끗해야 한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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