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8개 법안 중 시급한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세계타임즈TV]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 당론 1호 법안 관련 브리핑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6-01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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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첫번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두번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세번째,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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